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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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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관련

  • 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 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자 등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관련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1) 경력 : 40점 이내
    • 2) 학력 : 20점 이내
    • 3) 자격 : 40점 이내
  •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25호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5조 관련 별표3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구분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고

  •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 3)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4)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및 자격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 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8)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 경력 감점기준표
감점기준 감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1) 자격 : 40점 이내
자격종목별 배점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고

  •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 (나)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 (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2) 학력 : 20점 이내
학력사항별 배점
학력사항 배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비고

  •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 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2)에 해당하는 자 중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학력지수는 15점을 적용한다.
3) 경력 : 40점 이내
산식별 배점
산식 배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고

  •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 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산식별 배점
건설
공사
업무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
공사
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
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용역
감독
참여
기술자
·
일반
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
책임
기술자
·
총괄
감리원
상주
기술자
(감리원,
건축사보)
·
분야별
책임
기술자
·
분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
참여
기술자
·
비상주
감리원
일반
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
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 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 예)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4)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별 배점
교육기간 배점
35시간 마다 1

비고

  •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 2)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훈련의 직무분야 및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에 한해 산정한다.
  •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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