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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모니터링 서비스

개요

발주 모니터링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과정 또는 입찰공고상의 위법․권한남용 사례를 시정하는 사업입니다.

※ 오발주 사례 및 처리결과(예시)

  • - 입찰참가자격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전기부문의 전기설비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각 분야별 특급기술자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처리결과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폐지된 구법의 면허명칭, 모든 분야 특급기술자 요건은 법령의 기준을 상회하는 과다 제한 사례이므로 시정 요청

처리절차

  1. 1협회에 신청
  2. 2사실관계 확인
  3. 3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4. 4발주청에
    시정요구
  5. 5개선안내

신청 자격 : 회원사 임직원

신청 대상

신청대상
구분 신청 대상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법령의 업면허로 발주한 입찰공고
오기․누락․착오 등 입찰공고상 오기․누락․착오 등에 기인한 오류 일반사항
입찰 관계 법령의 개선 요청 입찰 관련 법령의 위법 사항 및 입법 미비로 발주청의 권한남용을 조장하여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검토 제외 : 법령상 허용되는 발주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

신청 방법

○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담당자 이메일 : khm@kenca.or.kr (문의:02-3019-3345)

신청서 다운로드KENCA 서비스 모니터링단(전용)